최대 이익단체의 하나인 의협과 약사회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선제공격은 의협이 날렸다. 의협은 최근 1625명의 회원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러 항목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약사들의 심기를 거스른 질문과 답변은 건보재정의 악화 이유를 묻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답변 가운데 절반 가까운 47.9%가 약국 조제료를 꼽았다.
약제비 증가가 원인이라는 답변도 7.6%나 됐다. 사실상 약국 때문에 건강보험이 악화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약사회가 발끈했다.
약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의 설문조사 발표는 약사 직능을 폄하하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건보재정의 악화는 의료비 증가 때문인데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타직능을 매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는 의협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총진료 수가 중 약국 수가 점유율은 2001년 13.8%에서 2011년 9.3%로 줄어 들었는데 병원은 30.4% 에서 49.8%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앞으로 의협이 이같이 파렴치한 행동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했다.
우리는 의약사들이 건보재정 악화의 이유를 놓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유쾌하지는 않지만 이 참에 한 번 제대로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악화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재정 건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턱대로 보험료만 올리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약사의 과도한 수가가 원인인지 정밀분석을 당국에 요청하는 바이다.
또 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보장성을 확대하고 재정을 안정화 시키는 일은 선진 의료로 가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의약뉴스는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