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개협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의료사회주의란 망령앞에 스스로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정부는 무엇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담보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는 혜안을 가지도록 하라”고 충고했다.
나아가 “의료에 무지한 국민들에게 범람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와 사이비 의료를 근절하여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밝혔다.
내개협은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진료수가를 현실화하라 ▲의료사회주의라는 망령에서 벗어나라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분리하며, 약국의 불법진료를 엄단하라 ▲ OTC 약품의 슈퍼판매를 통하여 국민의 불편을 즉각 해소하라 고 천명했다.
아울러 ▲학문적 근거가 불명료한 심평원의 심사를 즉각 중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정책을 지향하라 ▲의료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제시하라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이비의료를 근절키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내개협 장동익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보혁간 계층간 갈등으로 혼란스럽다. 이런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만이라도 정도를 걸어가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서 복지부 송재성 실장은 주제발표에 나서 “건강보험 국민부담율이 48%로 높은 수준으로 불만이 많다”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며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보험 도입은 보완적인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고 민간보험으로 이를 보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개협의 한경일 정책이사는 ‘흔히 접하는 대체요법의 허와실’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민간에서 의료를 거치지 않은 각종 민간요법과 시술들의 위험성을 사례를 보고했다.
특히 발표 서두에서 한 여성 환자가 수개월간 한약을 먹었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래원 했는데, 진단 결과 말기암으로 판명돼 2주만에 사망한 충격적인 케이스를 보고해 장내를 경악케 했다.
행사에는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참석한 회원들로 자리가 모자를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 내개협의 단결력을 발휘했다.
행사장에는 ‘성분명처방 결사 반대 국민건강 무너진다’ , ‘의료하향 평준화로 국민과 의사 다 죽는다’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행사장 밖에는 30여개의 제약사 부스가 설치돼 처방약과 진단용 의료기기를 홍보했다. 내개협은 행사에서 한국MSD에 감사패을 증정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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