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논쟁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연이은 대형 리베이트가 연일 화제가 되면서 약사회가 군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현재 상품명 처방 대신 성분명 처방을 하라는 것. 성분명 처방을 하면 국민의 약 선택권이 강화돼 자연스럽게 리베이트는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주는 자 뿐만 아니라 받는자 까지 처벌하는 쌍벌죄가 실시됐지만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진행되는 리베이트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성분처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이 약효가 동등한 적정 가격의 의약품을 선택해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어느 약국에서나 약을 조제받을 수 있어 국민의 편의성도 증대된다는 점”도 상품명 처방의 당위성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의 이런 주장은 약 선택권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서 약사로 옮겨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반론에 설득력을 잃게 된다.
말로는 국민의 약 선택권 확대이지만 실제로는 약사들이 제약사를 컨트롤 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결코 의사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약사들의 ‘약사 리베이트’라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선택권을 가진 약사들을 제약사가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약의 전문가가 권하는 약 대신 환자가 스스로 약을 선택해 복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1차 선택권은 약사가 쥐고 환자는 약사가 1차적으로 선택한 범위 내에서만 약을 선택할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서 약사와 환자 누가 갑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약사가 권하는 약 대신 환자가 다른 약을 달라고 지명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일반약의 경우 환자가 콕 찍어서 삐꼼씨 주세요! 할 수 있지만 약사들이 최근에 나온 신제품이라면서 다른 약을 권하고 이 약이 약효도 좋고 가격도 싸다고 권매하면 망설여 지는 것이 사실이고 권하지 않을 약을 샀을 경우 잘 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쌓인다.
약사들이 이런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불안 마케팅을 조성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물론 앞서간 추측 일 수 있지만 제도 변경 전에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만큼 약사들의 성분명 처방 주장이 순수해 보이지 만은 않은 것이 사실인 이상 성분명 처방으로의 제도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보다 앞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은 리베이트에 대한 관대한 온정주의 문화를 개선하는 것과 외국의 선례 처럼 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와 같은 강력한 처벌책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자 한다.
또다른 ‘리베이트 온실’로 자랄수 있는 성분명 처방 논의는 차후의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