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인상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원급 수가인상의 최종결정은 지난 21일 나왔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건정심을 탈퇴하면서까지 저항했으나 복지부는 애초안대로 2.4%를 확정했다.
2.4%는 의협이 처음 제시한 3.0% 보다 0.6% 줄어든 수치다. 이에 복지부는 일반 초진 진찰료를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180원으로 정했다.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의사들의 반발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요즘 200원으로는 껌도 사먹지 못한다거나 200원 올려봐야 1만 5000원 제한 틀에 묶여 오른 건 없다는 불평을 쏟아 내고 있다.
이 정도 수가로는 앞으로 10년쯤 지나야 대기업 회사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한탄했다.
생필품 가격은 10% 이상 오르는데 2% 인상으로는 마이너스 인생이고 이런 이유로 의사들이 파업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도 쉽지 않다.
환자를 볼모로 한 이기주의라는 냉대를 피할 수 없고 자칫 파업으로 생긴 공백을 약사들이 처방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는 진퇴양란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환규 집행부는 투쟁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국회를 이용해 건정심 구조개편을 꾀하고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4년 수가협상에서 올해 부진했던 결과를 단숨에 만회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대선을 기분좋게 끝낸 의협이 어떤 방향으로 개원가를 다독일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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