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가 민간의료 도입을 적극적인 주장하고 있어 공공의료 확충을 목표로 업무추진중인 복지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병협은 최근 열린 ‘제26차 서울시병원협회 의료포럼’에서 민간의료 도입의 필요성과 발전 그리고 시장 조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병협은 현 건강보험 제도상 ▲의사의 진료시간 축소 ▲병원의 경영난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노령화 사회로 급진전 등 문제점을 안고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민간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복지부는 현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민간보험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은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전체 민간 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1996년 1조 3,197억원에서 2002년 5조 182억원으로 성장했다”며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생명보험 산업이 전체 민간의료보험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정책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익명성을 전제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통계 및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이 삼 상무는 “민간의료보험이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의료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의료법 및 건강 보험법 상 민간 보험사의 의료기관과 연계사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틀을 보조하는 역할을 민간보험이 맡는 것은 찬성하지만 민간보험의 기능확대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