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 고 건 총리가 복지부 김화중 장관에게 최근 발생한 적십자 수혈사태와 관련 혈액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국민이 안정적인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부의지를 발현할 것을 요구했다.

고 총리는 지난 26일 가진 ‘2004년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복지부가 “지난해 사스(SARS)와 올해 조류독감 등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국내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치하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수혈사태에 대해 “복지부가 혈액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가 잘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총리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며 “독일, 일본은 출산율이 1.3인데 비해 우리는 1.17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 총리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제시한 30만원 지급은 임시변통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당장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출산에서부터 세제, 교육, 취업시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고 총리는 올해 복지부가 주요업무 계획과 병행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7개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고 총리의 지시사항은 ▲국민이 안전한 수혈을 받을 수 있는 혈액안전관리 강화 ▲복지부 장애인복지 심의관실 내 장애인 직원 과반수 채용 및 전체 심의관실 직원들의 수화통역 능력 극대화 ▲지방사회복지사무소를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식중독 예방관련 식품관리 기본법 추진 ▲취약지역 빈곤층에 응급지원 긴급시행 및 노인복지 예산확보 ▲범정부 차원에서 출산부터 세금감면 등 지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운동 계획 마련 ▲가출아동 등 사회복지 수급자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한편, 자문단의 공공보건의료를 30%까지 올릴 방안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현재 10만 가구당 300개의 급성병상을 점진적으로 만성병상으로 전환해 공공의료로 유입시키면서 차후 만성병상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등과 이미 건강검진기금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