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공공의료 확대, 보건의료 선진화 추구”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보건의료사업의 일류화를 위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국가적 관리체계도 확립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또한 오는 2008년까지 공공보건의료를 병상수 기준으로 30%로 끌어올리는 한편, 지역암센터 3개소를 설치하고 지방공사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의 인력교류 등을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를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사국가시험의 다단계화 방안을 마련하고 화상이나 독극물 등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시범지정하고 병원 혈액원의 허가제와 역추적 시스템을 통해 혈액안전 검사 시스템을 년 내 완비할 예정이다.
이외에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책의 강화로 임신과 분만, 산전ㆍ산후관리, 보육, 교육, 주거 등 여러 분야에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해 인구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혼 방지를 위해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혼전 상담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취학중인 자녀의 양육비를 소득공제해주고 주민세 감면, 임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우선 분양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보육료 지원대상을 차차상위계층 18만2천명으로 확대하고 노후의 소득, 일자리, 주택, 세제, 금융분야를 포괄하는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농어촌 보건복지 대책의 하나로 노인요양시설 40개소, 보육시설 13개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방안으로 자활근로후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월 12일 이상 근로시 근로장려금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이혼ㆍ아동학대ㆍ 미아 발생 등 가정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SOS 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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