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20:12 (금)
성남시, ‘시립병원 시민조례제정’ 공권력 진압
상태바
성남시, ‘시립병원 시민조례제정’ 공권력 진압
  • 의약뉴스
  • 승인 2004.03.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노조-일반시민 30여명 연행해
성남시민들이 최초로 발의했던 ‘성남시립병원 조례안 상정’이 성남시의 공권력을 대동한 진압으로 파국을 맞이했다.

실상 ‘성남시립병원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심의보류’ 판정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도 못해보고 어이없이 폐회되자 방청을 위해 참석했던 보건노조-시민 30여 명이 농성을 벌였고 외부와 고립된 이들을 경찰이 구속했다.

성남시는 24일 열린 상임위 심의 결과 ‘심의보류’ 판정을 내려 사실상 25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이 무산됐으나, 성남시민들과 의료노조의 농성에 힘입어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를 열고 조례제정안을 심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본회의에 앞서 재계하기로 했던 상임위는 시의원 10명중 6명이 불참,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으며 본회가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시의원들이 도착하는 헤프닝이 연출됐다.

성남시립병원 시민조례제정이 24일 열렸던 상임위에서 ‘심의보류’를 받은 이유는 '시간부족과 자료 불충분 등으로 심의를 종결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성남시립병원대책위는 "시간이나 자료부족은 일단 시의회 상정 결정 이후 보충하던지 추가 논의를 진행하면 되는데 아예 상정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정치적 부담감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25일 현재 성남시 집회중인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시민들이 본회의 참관을 요구하자 성남시에서는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며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져 우리들 스스로 나오겠다고 했는데 구속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성토했다.

지난 2000년 의료계총파업의 여파로 인구 55만이 거주하는 성남지역의 구 시가지 종합병원 중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동시에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인구 41만의 신 시가지인 분당에 종합병원이 몰리게 되자 의료공백 대란이 일어났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30%로 늘리기로 함에따라 성남지역 주민들은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후 '시립병원설치조례'제정운동에 돌입해 현재에 이르렀다.

성남시는 그동안 "예산상 매년 20억원이 들어가는 시립병원건립은 부담이 크며 중소민간의료원과 보건의료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성남시의 2004년 예산규모는 1조 2,500억원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에 1,400억원, 야구장 건립에 900억원, 태평역 지하차도 설치에 500여 억원, 송전철탑 지중화에 2,000억원을 책정했다.

성남시립병원 건립에 드는 비용은 대학병원의 최신 공공의료기관설치시 1,200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건축비의 절반은 국가부담으로 성남시는 600∼700억원을 자체부담 해야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