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병원의 경영난과 의료 질 제고에 악영향을 주는 수가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동병원 강보영 이사장은 18일 열린 ‘병협 상임이사ㆍ시도병원장 합동회의’에서 의료수가와 의료(병원)의 질에 대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병원은 진료ㆍ연구ㆍ교육 등 막중한 기능을 수행하며 의학발전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 불균형으로 인해 경영난과 의료 질 제고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요양기관 중 병원의 수가 비중은 2002년도를 기준으로 36%(6조 2천억원)로 의원ㆍ약국은 64%(11조 2백억원)을 점유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의료수가 비중과 상반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이사장은 “의사취업형태에 따른 분포에선 일본의 의원이 35.6%인데 비해 우리나라 의원은 48%(26,781명)로 일본보다 12.4%나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의원ㆍ약국의 진료비가 38%(105조)인데 비해 병원은 62%(172조), 미국은 의원ㆍ약국이 34%(122조)이며 병원은 66%(234조)를 차지해 우리나라와 상반된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가불균형으로 보험재정 지출 구성면에서 우리나라는 외래편중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우리나라는 외래 73%, 입원 27%로 일본(외래 44%, 입원 56%), 미국(외래 30%, 입원 70%), 프랑스(외래 28%, 입원 72%)에 상반된 면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요양기관의 외래진료비 비중 심화현상은 90년 56.5%, 95년 56%이던 것이 2000년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64.2%로 입원과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