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용성과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로봇수술’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로봇수술의 무용론과 안전성 논란을 거론하며 보건복지부에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병원에서 수십 억원을 주고 들여온 로봇수술 장비의 본전을 뽑으려면 수술을 많이 해야 하고, 의사에게 마케팅을 강제로 시키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최근 의협회장이 로봇수술 사망률이 80%에 이른다고 말했는데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추궁했다.
복지부가 이 의원에 제출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로봇수술이 가격 대비 치료효과가 현저히 크다는 근거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로봇수술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2010년 개최한 ‘로봇수술의 의료기술평가 토론회’에서 연세의대 비뇨기과교실 양승철 교수가 다빈치 수술을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토론 참석자 양승철 교수는 “충분히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술을 무리하게 로봇수술로 진행하는 난센스가 벌어지고 있다”며 “로봇수술은 정교하게 조작된 사기극”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노환규 회장은 “얼마 전 의대교수로부터 동료의 수술 사망률이 80%에 이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 교수는 로봇 수술을 도입했는데 경험이 많지 않았나 본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환자들을 수술대에 올린 것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 기준으로 로봇수술 기기 세계 5위 보유국(30대, 2010. 12월 33대)이자 인구 백만명 당 보유대수는 세계 3위로 조사됐으며,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이후 국내 전체 시술건수는 약 1만 3700건으로 추정, 비뇨기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순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었다.
로봇수술 장비의 가격은 30억~40억원이며 연간 유지비용이 2억~2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1인당 평균 700만~2000만원을 부담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임채민 장관은 “로봇수술은 신의료기술제도 이전에 비급여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며 “조사를 해 실태 파악 후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