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복지부 첫 국감일정이 다가오면서 업계의 분위기는 기대반 우려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폭로성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며 "이경우 선량한 제약사 피해rk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근거로 "다음 총선을 노리는 의원들이 한건주의를 통해 이름을 알리는 방법으로 국감을 활용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1회성 폭로 보다는 정책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폭로로 유권자 표를 얻는 시대는 지났다" 며 "정책질의를 잘 하는 의원이 국민의 기억에 남는다"며 국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국감에서 5대 과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돼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건강세상은 1.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실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세부 실행 계획과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

2. 2004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인상을 다음달부터 논의해야 하는 시점을 앞두고 현재까지 파행중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파행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점검되어야 한다.

3. 계속되고 있는 혈액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혈액 안전관리의 강화방안이 집중 점검되어야 한다.

4.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이 점검되어야 한다.

5.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를 병원협회에 위탁하게 된 과정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 점검되어야 하며, 더불어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DRG 전면 실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점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