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金聖順·송파을)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으로부터 제출 받은 '총 진료건수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실제 진료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5.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병상수나 기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낮았으며, 또 진료건수를 기준으로 한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들어 6월말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이 진료한 건수는 총 1억8,188만1천건이며, 이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건수는 1,008만3천건으로 5.5%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 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기관수를 기준으로 8.8%, 병상수 기준으로 15.5%인 것과 비교할 때,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실제 진료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5.5%로 더욱 낮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총진료건수 대비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2000년 6.5%, 2001년 5.6%, 2002년 5.4%, 2003년 6월 현재 5.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과 외래진료건수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입원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 진료건수 262만3천건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진료한 건수는 30만4천건으로 11.6%를 차지했다.

반면, 외래의 경우는 전체 의료기관 진료건수 1억7,925만8천건 중 978만건으로 5.5%에 불과해 외래보다는 입원진료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건수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건수 비중이 지난 2000년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과 외래를 합친 총 진료건수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건수 비중을 보면, 2000년 총 진료건수 2억8,913만2천건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건수는 1,868만4천건으로 6.5%를 차지했다.

이와 비교해 2001년에는 총 3억2,738만2천건 중 1,844만9천건으로 5.6%, 2002년 총 3억4,817만8천건 중 1,891만9천건으로 5.4%를 나타내는 등 총 진료건수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수를 나타내는 입내원일수를 기준으로 할 때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포함) 중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비율이 9%에 불과하고 간호사는 8.5% 그리고 그 밖의 의료진은 5.8%로 나타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 15.5%, 기관수 기준 8.8%, 진료건수 기준 5.5%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병상을 기준으로 할 때 영국 95.8%, 핀란드 96.6%, 프랑스 64.8%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으며, OECD 국가 중 공공의료비중이 가장 낮은 미국과 일본도 각각 33.2%와 35.8%보다도 낮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민간의료기관은 이윤추구의 속성으로 인해 고비용을 필요로 하는 급성기 치료에 집중돼 있으며, 반면 비용효과적인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양적 부족, 시설 낙후, 인력 부족,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보건사업을 수행할 행정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후치료 중심적인 고비용·저효율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벗어나, 비용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선진화하고 국민 의료보장 강화하는 일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공공의료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각종 전염병 관리, 만성 퇴행성 질환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내실화하며, 그리고 각종 재난 및 의료계 파업 등의 비상사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