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도입과 관련,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전문병원제도 도입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같은 비판은 8일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인제대와 연세대가 지난 3개월 동안 공동연구용역 수행중인‘전문병원제도 도입 방안’ 연구와 관련 토론회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연세대 채영문 교수는 "전문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과 같이 가산율 25%를 적용하고, 수련병원 전공의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채교수는 "전문병원제도를 시행하면 특성화된 전문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어 중소병원의 역할이 재정립될 뿐 아니라 국민의료비도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연구팀은 진료과별 전문의수는 5∼6명으로 하고, 간호사는 현행 법정기준대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당 2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내었다.

채교수는 질 지표(quality indicator)와 관련, 전문병원의 의료 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질 지표를 개발해 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의 첫 토론자인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중소병원 활성화차원에서 전문병원제도만을 도입한다면 필연적으로 진료비 인상이 우려되고, 결국 그 부담은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에게로 전달될 것이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병원대표인 노성일 미즈메드 이사장은 “중소병원 경영난을 타개하고 동시에 안정된 의료수가로 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전문병원의 도입이다”며 "의사 교육도 중요한 사항인데 전문병원이 진정한 전문의를 키워낼 것"이라며 비용의 효율성과 수련의교육을 강조했다.

의협 신성철 기획실장은 “전문병원 도입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중소병원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하여 병협과는 일정한 거리를 뒀다.

이신호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사업단장은 "산업화 정도에 비춰볼때 이제는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전문화 개념을 다시 정리 해야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임호준 조선일보 의료 담당기자는 "전문병원제도 도입은 병원의 영리법인제 및 자유경쟁시장 제도화의 큰 틀에서 봐야한다"며 "자생적 전문병원의 운영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해 싱가폴식의 경쟁력을 갖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제의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정상혁 이화여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세계화 시대이다. 단일보험제도 등 의료시장을 자꾸만 규제 한다면 자유 경쟁시장 매카니즘을 해치게 되며 결국 경쟁력은 물건너가게 된다. 중소병원 경영악화를 병원자체의 수익성 악화로만 보지말고 좀더 큰 시각에서 분석하자"며 정부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개방병원, 전문병원, 의원병상수 등으로 이어지는 복지부의 정책이 요지부동이 아님을 애써 나타내기는 하나 영국의 유명한 보험경제학자의 표현대로 시장은 내버려두는 것이 제일 좋은 정책일수 있음을 토론 참가자들은 시간 내내 주장했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