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전면시행 반대가 전 의료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병협이 요양기관평가업무를 위탁 받고 DRG를 6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수용하자 의협이“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쾌해 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향후 의협­병협 관계에 심각한 냉기류 형성될 듯"하다며 "병협이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의료계 입장에 반하는 DRG 조건부 수용태도를 취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식의 표현을 주저하기 않고 있다.

의협은 4개 학회(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외과), 대전협, 국립대병원장협의회·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와 전국대학병원장 및 의료원장까지 정부 정책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고 있다며 병협의 행동을 비난했다.

병협은 이에 대해 "대학병원의 DRG 유예는 병협의 요구가 아니고 정부의 의견이었다. 대학병원장들의 반대 표명은 의협이 회원병원장들을 불러내 미리 준비한 자료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예가 병협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은 의구심이 있다. 병협은 27일 복지부와 협의하기 전에 '병원의 적용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협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DRG 지불제도 현황 및 대책'자료에 의하면 "전 의료기관 당연적용 시기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일정기간 의무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신 의료기술 등의 발전과 환자의 적정진료를 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병협은 시기를 유예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포괄수가제는 효율적 자원활용으로 진료비 총량을 절감하자는 제도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의 주체인 의사의 협조와 참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그러나 의사는 비용효과 보다는 진료효과에 가치와 비중을 둠으로 관련 학회의 부정적 시각이 큰 현 시점에서 의무적용 시에는 의사의 자율적 참여와 협조를 얻기 곤란하여 초과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병원의 경영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김재정 회장이 병협의 DRG 조건부 찬성에 공식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시했으며, 의료계 전반적인 분위기도 병협의 이 같은 태도는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한 잘못된 행동이라는 데 비난의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그동안 의협이 병협의 법정단체화 반대입장을 철회한 것이 화근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올 해 3월 의협은 국회에 신상진 전 회장 명의로 병협의 법정단체화를 반대하는 청원을 제출한 지 얼마안 돼 스스로 철회해 길을 열어주었다.

한 의료계 인사는 "대학병원장들 까지 DRG 전면시행 반대에 나선 마당에 병협이 정부와 타협한다면 이는 병협의 대표성이 의심되는 일"이라며 "병협으로 나서지 말고 중소병원들 끼리 모여 의견을 내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고 평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