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4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평가제가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12일 서울대학교 암센터에서 열린‘의료기관 평가 시행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의료기관평가제도 실시개요 및 세부시행방안'이 발표됬다.

해당 연구 책임자인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단장은 "의료기관의 진료와 서비스를 평가해 이를 토대로 따라 각 병원 별로 수가를 차등 지급하거나 기준 데이터로 활용해여 한다"며 평가 시행방안을 제시했다.

자세하게 보면 의료기관 평가 방안은 의료기관을 환자권리·업무성과·시설 및 인력수준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일반에 연말마다 공포하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에 수가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업무는 진흥원이나 현재 요양급여의 자료를 다루는 심평원 등이 맡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0억원 이상 대부분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일단 올해는 전국 3백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2006년에는 대상기관을 1천여개로 늘려 병원급을 포함시키며 2011년에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최종적으로 모든 의원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이 계획안의 골격이다.

이에 대해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현재 병원신임평가 등 기존 유사평가들이 있다"며 "중복평가는 병원에 이중부담을 주고 업무지장이 심각하게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고 관련 단체인 병협에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단순한 병원의 서열화는 의미가 없으며 소비자가 병원을 직접 선택할 기준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지는 평가시책은 또 다른 정부 규제와 감시방법이다"며 실시되더라도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결과를 비공개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심평원도 "의료기관 평가와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의 관계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개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었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는 "기관평가가 의료기관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게 한다는 목적에는 수긍이 되나 평가는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순리"라며 “시장 원리에 맡겨두면 병원 스스로 의료 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돼 있다”고 정부 개입이 불필요함을 제기했다 .

의료기관평가를 두고 병원이나 의사는 정부 규제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으며, 소비자는 의료 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 두 가지 측면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지 뚜렷한 방침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