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료계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백내장·편도선·맹장·치질·탈장·자궁 및 자궁부속기관·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의 해당 진료과목인 산부인과·이비인후과·외과·안과등의 4개학회 에서 DRG에 반대한데 이어 내과와 신장학회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내과학회 관계자는 "DRG 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제도로 진료시 위험도와 중증도를 충분히 반영 못하고 있으며 약·기술·치료의 질이 다 묶여 전체적인 의료 질적 저하가 예상된다"고 최근 밝혔다.

또 신장학회 관계자도 "현재 투석에 대한 수가등을 볼 때 DRG등제대로 운영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제도 시행에 앞서 분류의 개선과 원가에 근거한 적정 수가 산정 등 문제점이 먼저 개선된 후에 전면시행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 학회에서는 복지부가 발표한 7개 질병군에 포함되지는 않아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4개과와 연계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DRG에 반대할 학회는 늘어갈 전망이어서 정부와 의료계간의 불신이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