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본인부담율과 약제비 비중이 30개 OECD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李聖宰)은 지난 6월 15일 OECD가 발간한 'OECD Health Data 2003'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단은 자료에서 우리나라가 OECD 30개 회원국 중 주요지표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취약한 보건의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우리 국민의 본인부담율이 41.3%로서 멕시코(51.5%) 다음으로 높아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형평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또한 의료비 지출구조에서, 약제비가 총의료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25.8%로 헝가리(30.7%) 다음으로 높다고 밝혔다.

더불어 급성상병으로 인한 입원기간이 11일로 OECD 국가에서 제일 높아 합리적 의료이용의 틀이 부재하여 수요자에 의한 지출과다 및 공급자에 의한 유인 수요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 원인으로 진료비 지불체계가 행위별 수가제 위주로 되어 있어 공급자에 의한 유인이 많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취약한 보건의료시스템으로 평균수명이 73세로 OECD의 평균(2000년 현재 OECD 국가 중 선진국평균: 78세, 홍콩: 80세, 싱가포르: 78세)은 물론 아시아 신흥 개도국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