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6일 대구에서 열린 시도의사회장 4차회의에서 최근 계속되는 복지부의 의료계 두드리기에 '의쟁투' 라도 부활하여 강력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 전면시행,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 논란 등 의료계 현안을 토의함과 동시에 계속되고 있는 복지부의 정책적 압박에 대응을 논의했다.

의협과 시도 회장들은 전산심사는 획일 규격진료를 강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기타 총액예산제 및 포괄수가제 시행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일단 복지부와의 정책적 논의가 진행중임을 들어 대화채널을 계속 유지는 하되 계속된 정책 압박에는 강력대응의 일환으로 '의쟁투'를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선 개원의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실제 외부에 알려진 것 보다 크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각종 규제적이며 의사를 모독하는 조치에 더욱 분개하는 것이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가 안건마다 보험재정 안정을 외치는데 의사의 참여 없는 의료정책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며 일방적인 강요에 불만을 터트리며 심각했던 회의장 분위기를 전하였다.

최근 '회무와 관련된 일로 의사면허가 취소됐을 경우에도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협 정관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불허 입장을 밝힌것과 관련해서도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의협 김재정 회장등은 지난해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1년 및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받았고, 8월 중 대법원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회장은 관련 상황설명을 이날 참석자들에게 했다.

만일 공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회장을 새로 선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의협의 줄다리기가 과연 어떤식으로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및 국민여론을 등에 업은 정책당국이 과연 얼마만큼 입장을 후퇴할지는 미지수이다. 의협의 강력투쟁보다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