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가 시행을 앞에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15일 열린 복지부와 의협,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들이 가진 'DRG 관련 간담회'에서 양측은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됐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개원의 관계자는 "우리는 몇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상분만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정상분만을 제외한다고 해도 산부인과의 경영악화는 크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복지부는 "별도 산정 가능한 두 가지 이상의 동시 수술과입·퇴원 당일에 발생된 외래원외처방 및 재입원, 정상분만 및 제왕절개분만 등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더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맞받아 쳤다.

복지부가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반대의견에도 도입하려는 이유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도하에서 지적되온 진료패턴의 왜곡현상, 개별진료행위에 대한 심사 관련 업무의 과중, 진료비 심사에 따른 의료인과 심사기구의 잦은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포괄수가제는 복지부의 통제수단이며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기로 해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면확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복지부의 DRG 시행에 의협과 개원들의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포괄수가제 설명회 등의 일정도 차질이 예상된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