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촌 해소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원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지난 13일 ‘전공의 배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공중보건의사 제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심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현재 5,000명의 공보의가 전국에 배치되 활동하고 있지만 2008년, 2009년에 배치된 250여 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은 응급의료지정병원, 정부지원민간병원 및 취약지역 일반병원등 225개의 민간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병원마다 1명~10명까지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실제로 취약지역 병원으로 분류된 의료기관은 60개 정도로 2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원 측 관계자는 “공보의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현재 복지부에서 공보의 제도 개선을 위해 취약지역 인구 비례,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감안한 정책 수립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보의 제도가 오래전 도입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않아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 의료혜택 취약지역및 의료기관 수 등 현실에 맞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보의 제도 취지에 맞도록 취약지역 평가, 공보의 배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보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겨 연내 결과를 도출하고 내년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의원 측은 민간병원에 배치되는 공보의의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의료인력이 충당되지 않는 병원, 의료인력 충원이 어려운 진료과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민간의료기관 공보의 배치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전영진 대변인은 15일 통화에서 “오늘 운영위를 개최해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회장단과 함께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조만간 공보의협의회의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