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양봉민) 첫 회의를 1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참여정부 5년간의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건강보험 장기발전계획 및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 등 전문가 위주로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 및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산하에는 분야별로 3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보험재정전문위원회(위원장 : 경북대 의대 교수 박재용)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 방안,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보험료부과체계개선 방안 및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보험급여전문위원회(위원장 : 연세대 의대 교수 조우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과 보험급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보험서비스개선위원회(위원장 :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창엽)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건강보험을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 실시 방안과 함께 보험자의 역할 확립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발전위원회를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것은 건강보험을 둘러싼 관련 집단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어 이해당사자가 아닌 전문가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이 마련되어 실현될 5년 후에는 현재 50%정도에 머물고 있는 보험급여비율이 선진국 수준인 70∼80% 정도로 확대되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머지 않아 국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서비스하는 종합건강센터로 탈바꿈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 틀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관련된 민원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민원처리 시스템의 개편도 이루어져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