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공공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10일 'DDA협상이후의 농어촌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朴純一)으로부터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았다.

보사연은 DDA이후 예상되는 농어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복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준 완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실시, 연금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등을 제안 했다.

더불어 공적노인요양제도실시, 취학전영유아 무상보육, 본인부담금 상한제실시, 사회복지시설·공공보건기관 우선설치 등이 농어촌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보사연 연구결과를 향후 농어촌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나아가 제반 대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의료및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