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업계가 ‘약국 백마진 양성화’를 두고 갈등을 높여가고 있다.
백마진에 대한 이론적·실질적 개념과 양성화 가능성을 빼고라도 도매업계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강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지난달 24일 ‘의약품 유통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포괄적인 범위의 주제와 달리 이날 토론회는 ‘약국 백마진 양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이후 도매업계에는 약국 백마진 양성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왕에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줘야할 백마진이라면 양성화해서 비용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13일에는 일부 대형도매업체들이 이 사안을 위해 대전에서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도협도 지난해 초 백마진 양성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백마진을 주고받는 것은 일부 도매업체와 일부약국들 사이의 일일뿐 대부분의 도매업체와 약국들 사이에는 백마진이 없다는 것이다.
유통투명화를 확립해야할 마당에 무슨 소리냐는 반발이다.
백마진은 현실적으로 도매업체의 매출과 연결된다. 토론회 개최일에 강하게 백마진을 부정했던 영등포약품 임경환 회장도 매출이 낮은 수준임을 인정했을 정도다.
이는 백마진에 대한 입장이 논리적인 토론에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백마진을 주면서 영업을 해온 업체 상당수가 대형업체로 성장했고 그 뒤를 따라 백마진을 주면서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
백마진을 제공하지 않은 업체들은 매출이 부진하고 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마진을 줄 정도의 자금동원력도 없는 업체들이나 윤리의식이 투철한 업체, 영업확대에 적극적이지 않은 업체들이 백마진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백마진을 계속 제공하려는 업체들과 제공할 수 없는 업체들의 입장은 이처럼 여러 가지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약국 백마진 양성화 주장은 정부를 설득하기 전에 국민여론을 설득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국민들과 언론이 부정적인 시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마진을 물류상 ‘금융비용’으로 판단해 합법화해야한다는 주장은 도매업계뿐만 아니라 약사회에서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금융비용을 넘어서는 ‘이익 제공’일 경우 어떤 형태의 합법화나 양성화도 의미가 없다는 우려가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약국 백마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기서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도매상이 약국에 제공한 리베이트를 적발한 내용도 이런 맥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