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의료체계 개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래환경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창립 세미나를 열었다.

▲ 참자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로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의료보험 출범 당시인 1977년의 패러다임이 21세기인 지금에도 지속되고 있는 부조화 속에서 공급자는 박리다매형 의료로 저수가구조를 탈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료의 형평성이 아니라 건강형평성을 위한 정책과 현재 사회경제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체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 반응성을 고려하는 의료체계로의 개혁과 의료에 대한 국민정서의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소비자 만족을 위한 질관리에 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는 보험자와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와 시장역할의 조화를 주문했다.

▲ 좌측부터 이규식 연세대 교수,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팀장, 최원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토론자로 나선 인제대 이기효 교수는 “현재 모든 민간의료기관과 심지어 국공립 의료기관도영리를 추구하고 있기에 영리의료법인이 전면 도입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나친 영리추구행위는 효과적 규제정도에 달려있다”며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서비스 질 향상 체계 구축 속에서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활성화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전체 의료공급체계의 합리성 추구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낭비형 의료체계는 단적으로 정부 규제과잉이 아니라 정부 규제완화 때문이다”면서 “이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도록 보건의료체계를 재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를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특성에 맞게 분담하고, 일차의료에서 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조 대표는 “보건의료 영리화, 민영화 정책은 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의료이용 형평성과 건강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의료민영화가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박리다매형 의료를 탈피하고 의료비용 급증을 통제하기 위해 의료시설, 인력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면서 “공급의 절대량 조절도 중요하지만 대형병원 병상 증설과 중소병원 위축 사이의 정책이 거의 없는 만큼 공급의 부문별 구조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 좌측부터 이기효 인제대 교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문옥륜 인제대 교수.

더불어 최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은 의료시장 규모의 증대를 의미하고 곧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료산업 육성과 의료비용의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키는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의료산업의 해외시장 규모를 키우는 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원칙을 유지하고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충 등, 의료보장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실장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는 완화하고, 의료 질 관리 등의 소비자 보호는 강화해 민간 역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면서 의료산업 규제 완화와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