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메리어트호텔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란 주제로 ‘영국 NICE 초청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앤드류 딜런(Andrew Dillon) NICE CEO가 영국에서 신의료기술과 의약품 등의 경제성 평가를 거쳐 급여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서의 NICE의 역할과 영국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진행된 국가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NICE와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토론에서 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정부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기관의 역할이 심평원과 상당부분 중복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때문에 이번 심포지엄에서 심평원 역할에 대한 발표문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신의료기술에 대해 비용효과성을 검토해 급여 기준을 만들고 운영하는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으로 신의료기술이 너무 빨리 보급되는 길을 막아서 보험급여의 과다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과정에서 기술평가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면서 “NICE는 정부차원에서의 의료기술 평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정책관은 “의료비 증가는 다양한 의료기술 발전에 그 요인이 있다”면서 “의료기술, 의료서비스 가격 인상 원인의 1/3정도는 신의료기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영찬 정책관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의료기술을 평가해 어떤 기준을 만드는게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문제에 연구하는 NICE보다는 심평원의 활동환경이 어렵다고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