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인력과 의료의 질과 관련한 비용 감소를 초래해, 오히려 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관한 제1회 환자권리 주간 행사 프로그램의 하나로 28일 열린 ‘환자를 위한 의료인가, 돈벌이를 위한 의료인가’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 이상윤 팀장은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팀장은 캐나다의 영리, 비영리 병원 비교 연구를 인용하며 “영리병원의 진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 더 높게 나타났다”고 말하며 “이는 우수한 진료 때문이 아니라 투자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익 창출의 필요성, 경영진의 높은 보수제공, 높은 행정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등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분석한 연구자료를 제시하며 “오히려 비영리병원이 의료의 질, 접근성, 비용효율성 등 모든 의료서비스 성과측면에서 영리법인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에 대해 “병원들이 경쟁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의료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인력과 비용의 감소를 초래해 의료의 질이 나빠지게 된 것”이라며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목표와는 다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팀장은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게 될 경우 지방공사의료원이 민간위탁된 후 의료비 증가된 것처럼 의료비의 폭등이 예상되고, 고급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비영리병원의 영리화 심화, 의료이용의 양극화 심화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팀장은 해외환자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 등의 규제완화 조치는 오히려 국내 환자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 부유층 고객 확보를 위해 중국 현지 진출을 하고 있고 국내 일부 병원도 중국 등의 현지진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구상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심포지엄에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하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그대로 두고 의료를 민영화, 산업화해 돈벌이 수단화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현 정부가 처해 있는 경제적 난국을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로 돌파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권보다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보다 경제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의료산업화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소장은 “문제는 미국식 의료제도가 도입 여부가 아니라, 정부가 구상하는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면, 한국 재벌기업의 보험회사를 통해 영화 ‘식코’와 같은 미국식 의료제도 문제적 상황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