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국민의료비 지출이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OECD에 매년 제출하는 ‘2006 국민의료비 추계’ 잠정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발표된 2006년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54조5,000억원으로 지난 2000년 26조5,000억에 비해 두 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12만8,000원으로 전년도의 100만7,000원에 비해 1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 지출수준은 GDP대비 6.4%로 전년도인 2005년 6.0%에 비해 0.4%p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국민의료비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비중은 전년도 53.1%보다 2%p 증가한 55.1%로, 지난 2001년 50%대 진입 후, 지출액이 두 배(2001년 17조7천억원 → 2006년 30조원)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비 중 가계본인부담 지출 비중은 2005년 38.5%에서 2006년 36.9%로 감소한 것으로 추계됐고, 2000년 50%대 이하로 감소한 후, 그 비중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의약품비 비중은 2006년도 13.6%로 전년도 13.2%보다 0.4%p증가했고, 1990년 이후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의 규모는 2000년 10조2,000억원(GDP대비 1.8%)에서 2006년 23조2,000억원(GDP대비 2.7%)로 두 배 이상 커졌고, 이 기간동안 사회보장기금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나타났다.

복지부 통계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6년 간사회보장기금 연평균 증가율은 GDP증가율 6.9%의 두 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사회보장기금의 95.4%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은 2006년 22조1,000억원으로 전년도 19조1,000억원에 비해 15.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회보장기금 재원은 외래에 8조1,000억원(34.9%)로 가장 많이 지출됐고, 입원에 7조2,000억원(31.2%), 의약품에 6조5,000억원(28.0%) 순으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료비의 기능별로는 외래의료비가 전체 의료비 중 33.3%에 해당하는 18조2,000억원, 입원의료비는 14조5,000억원(26.7%), 의약품 및 소모품에 14조원(25.8%)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2006년 국민의료비를 추정한 잠정결과로, 오는 8월경에 발표될 확정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