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단을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약제비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2010년까지 조성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을 주제로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 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 4대 목표를 밝혔다.

복지부는 첫번째 목표인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한 세부 과제의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꼽으며, 당기수지 균형을 목표로 급여지출 효율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당기수지 균형을 위해 재정지출 절감대책을 계속해서 적극 추진하며 제도개선T/F를 구성해 세부 개선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강화해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제비 총액 절감시 인센티브를 주는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5개 시군구에 실시하게 되고, 오는 12월까지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경쟁시스템으로 전환된다.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백혈병 골수이식 등의 중증질환과 초음파 등 산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오는 11월까지 확대하고, 보건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무료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보강을 위해 올해 500억원의 예산이 확대 투자되고, 내년 7월에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하는 등, 민간 투자가 부족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 11개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해 운영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도 현재 186만명에서 2012년까지 292만명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또, 복지부는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 복지를 목표로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1개소를 2010년말까지 조성해 세계적 수준의 신약,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 규제완화, R&D지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6월말까지 법령을 제정하고 12월말까지 입지선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는 신약과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연구목적의 외국의사 진료를 허용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 시범지역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0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에이전시 대가지급 허용 등의 규제를 완화해, 메디컬투어를 전략적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현재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상향 조정해,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세분화되고, 특화병원과 취약지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특수기능병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의료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방안이나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