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향후 미래 발전을 위해 관련 업계와의 원할한 커뮤니케이션과 신뢰구축이 전제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심평원의 의뢰로 한국경영학회가 수행한 미래 발전과 경영혁신 전략의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심평원 미래 발전 심포지엄’이 27일 열렸다.
컨설팅 결과 발표를 맡은 상명대 김기태 교수는 심평원의 미래발전과 장기 비전달성을 위해 ▲1단계(2008년) 내부 효율성 혁신, ▲2단계(2009~2010년) 미래 성장기반 구축, ▲3단계(2011~2012년) 외부 네트워크 강화와 신규사업 통한 차세대 성장체제 정착의 세 단계의 경영혁신 로드맵을 제시했다.
컨설팅 결과 발표에 이어 진행된 관계자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컨설팅 결과 보고서가 평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최근 언론에 공개되는 평가 자료가 통계자료만을 단순비교하는 식의 관련된 여러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몰가치한 평가기준을 국민편익이란 이름으로 공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의료인들과 구체적 논의를 거쳐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급여기준을 완화해 환자 입장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급여기준을 강화하면 공급자 측면에서는 재정을 압박해 반발력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급여기준체계에 대한 총체적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의 좌장을 맡은 동국대 이원부 교수도 “급여기준체계의 불합리성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덕승 상임대표는 “현재 심사기능 위주인 심평원이 평가와 정보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 맞다”고 전제하며 “심평원의 미래발전에 있어 정책결정 기관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PR과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의 이중규 사무관은 “심사기능보다는 향후 평가부분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포괄수가제로 간다면 평가부분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관은 또, “정부에서 규제를 완하해줘도 의료공급자들은 불만이 있게 된다”며 이는 “의협, 병협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사무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설치될 의료연구원은 심평원이 추구하는 부분과 많이 겹치는데, 정책적 측면이 큰 의료연구를 심평원에 맡기면 ‘시끄러워진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며 의료공급기관과의 상호의사소통과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사무관은 재정절감 대신 재정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개원의협회 관계자의 질의에 “재원확보를 위한 보험료 인상 등은 근본적 해결이 안되고 현행 행위별수가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고 모색할 수 있는 지불제도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장 포괄수가제를 완전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