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성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의혹들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김성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다.
먼저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통합민주당의 장향숙 의원은 “직접 중복 게재 사실 확인을 위해 17페이지만 살펴봤는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며 “김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사회복지계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강기정 의원도 “학술 연구비를 지원받아 출판된 단행본을 학술논문으로 중복 게재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재직시의 공금유용에 대한 해명자료가 감사결과 조치와는 다른 내용이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성이 장관 내정자는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해 “에세이 수준의 글은 소홀히 다뤘다”며 “학술등재지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지만 그 밖의 곳에서는 중복이라도 상관없다는 요청도 있었고, 에세이 수준의 글은 소홀히 다룬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공금유용 해명자료의 오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기억을 잘못해 정확한 해명자료를 못 냈던 것”이라며 사후 감사결과를 보고 착오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통합민주당의 장복심 의원은 지난 1982년 사회정화사업유공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5공 정권의 사회정화위원회와 김 내정자가 몸담았던 현대사회연구소는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정권의 사회정화사업 실행의 이론적 뒷받침을 했다”며 김 내정자의 이력을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현대사회연구소는 여의도에 있었다”며 “연구소는 다양한 사회학자들이 참여한 순수연구기관이었고 학자적 양심을 추구하며 살아왔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건강보험 재정 강화방안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내정자는 “기존 건강보험 시스템으로는 사회의 변화욕구를 충족 시킬 수 없다”며 “병원의 영리법인화 문제 등과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개별 의약품 안전성이 확보됐더라도 여러 약을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복용할 시 약화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반약 슈퍼판매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같은 당의 정형근 의원은 “중소병원 재정 문제로 도산하는 경우가 많고 간호사 대란으로 지방에서 간호사를 구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김 내정자에게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