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업계의 자율적 준수가 기본이지만, 잘 되지 않는 일부는 가이드라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의약품유통조사TF팀의 장병원 팀장은 26일, 심평원에서 열린 ‘의약품유통 선진화 방안 마련 워크샵“에서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업계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유통조사TF팀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워크샵에서 장 팀장은, 의약품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유통선진화 방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지난 달 TF팀 설치 이후 조사결과와 향후 유통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의약품유통 합동조사팀 설치 배경에 대해 장 팀장은 “공정위 조사에서 제외된 중소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 등에 대한 유통실태와 영업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30일부터 지난 2월 22일까지 의약품 관련단체와 관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유통실태전반에 대한 간담회와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의약품유통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 팀장은 조사 결과 리베이트 개념 및 가이드라인의 부재와, ‘동일성분 동일함량’ 의약품 및 도매업체의 난립, 적정 유통비용의 불인정 등이 의약품산업 및 유통선진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업계 공통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제네릭 의약품수 과다와 도매업체의 난립, 건강보험 약가제도 및 수가제도, 자율 공정거래 규약의 현실성과 실효성 미흡으로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는 관련 업계 뿐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유통 선진화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장 팀장은 우선 “국제적 표준에 맞는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과 영향력이 있는 해결대안”이라며 “각 회사별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재정해 준수하고 민, 관 합동의 의약품유통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부처 합동 조사팀의 지속적인 리베이트 조사와 조사결과의 공표, 유통 전단계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경영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유통정보화 시스템 구축, cGMP 등 의약품 제조기준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약가상환제도 및 약가 사후관린 방식을 보완,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수지상황과 국내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제도를 개선, 보완할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약품 유통선진화 대책과 관련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장 팀장은 “의료기관 및 제약사에 일방적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대책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고,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3월중의 보고 이전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워크샵에서는 의약품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의 발표와 함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김보연 센터장의 의약품정보센터 역할에 대한 발표와 식약청 의약품관리팀의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사후관리방향, 공정위의 정책방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