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 실시될 기획현지조사 대상 3개 항목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8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3개 항목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내용과 시기를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조사는 대상 항목당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3/4분기에는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및 ‘관절·척추수술 다빈도 청구기관’을, 4/4분기에는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에 대해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다.

▲ 전문재활치료 병원 청구현황.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사 대상 선정 이유에 대해 “최근 2년간 이학요법료 청구기관 증가율 및 기관당 청구금액에서 전문재활치료료를 청구하는 기관 증가율이 높아 산정기준 위반청구의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학요법료 청구 현황을 보면 2004년 대비 2006년 기본물리치료에 대한 청구기관수 증가율은 16%, 단순재활치료는 12% 증가했지만, 전문재활치료는 45%나 증가했고 청구액도 1억4148만원에서 1억9598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재활치료료를 청구한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요양병원이 2004년 대비 2006년 증가율이 136.3에 이르고 병원은 86.7%, 의원은 71.0%, 종합병원은 29.3%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관절수술 청구와 관련해서는 관절치환술이나 척추수술 다빈도 청구기관의 경우에 본일일부부담금이 과다하거나 편법으로 징수되는 일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 된다고 밝혔다.

4분기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이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것은 지난 해 전체 의원급 요양기관 증가율이 1%대로 떨어졌는데, 피부과는 오히려 5%이상 증가했고, 비급여대상 진료 후에 건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지난 해 실시된 기획현지조사에서는 모두 158개 기관을 조사해 92개 기관이 27억원의 부당금액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이 가운데 19곳이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73개소에 대해 처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