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사회는 최근 이태복 전장관의 경질 파동 이후 정부의 태도와 언론의 보도 방향은 약가정책의 본질적 인 문제에서 벗어나 의료계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왜곡된 선전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의료 정책의 진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이태복 전장관의 경질과 정부의 약가 정책에 대한 경기도 의사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과거의 예에서 보듯이 정부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의료계를 희생양으로 하여 매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의사회는 ▲제약회사의 압력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명 ▲정부, 의료계, 약계, 시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 기구를 설치하여, 약가 정책 집행 ▲의료계는 물론 정부, 약계 약가 할증 및 할인 삽입에 대한 자정의 노력 ▲약가 인하 정책과 조제료 인하 정책 집행 ▲정부 모든 의료 정책의 결정과 집행 독단 버리고 의료계를 비롯한 보건 단체와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정책적인 판단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 정책에의 협조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대국민적인 반정부 투쟁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아래 성명서 전문)

고재구 기자(freedom@newsmp.com)
[2002-7-27]

보건복지부 이태복 전장관의 경질과 정부의 약가 정책에 대한 경기도 의사회의 입장

지난 7월 11일 이태복 전(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갑자기 경질되면서 사유를 제약업계 의 약가인하 저지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여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 과 우려를 주었다.

국민 건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계의 입장에서 제약회사에 의해 정부 보건 정책의 책임자인 장관이 경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보건 정책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우리 의료계는 지금까지 정부의 통제와 관리 속에 있던 약가 정책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며, 이를 통해서 약가와 관련된 온갖 잡음들이 없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장관 경질 파동 이후 정부의 태도와 언론의 보도 방향은 약가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의료계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왜곡된 선전을 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예에서 보듯이 정부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의료계를 희생양으로 하여 매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제 의료계는 정부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의료 정책의 진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 정책과 약가 구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정부에서 의료계의 탄압과 함께 무리한 의료정책들을 남발하면서 건강 보험 재정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며, 이런 문제점들을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의료계이다.

이에 우리 의료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최근에 거론되는 제약회사의 압력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명을 촉구한다.

- 우리 의료계는 더 이상 약가 결정 정책을 정부에 의해서 밀실 행정을 통해서 주도 되기 보다는 정부, 의료계, 약계, 시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 기구를 설치하여, 약가 정책을 집행하기를 촉구한다.

- 우리 의료계는 약가 구조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내부적인 자정활동을 벌일 것이며, 정부와 약계 또한 가격 결정 구조속에서의 비리와 약가 할증 및 할인 삽입에 대한 자정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이태복 전장관에 의해서 추진되어온 약가 인하 정책과 조제료 인하 정책에 지지를 보내며, 신임 보건 정책 책임자는 이런 과제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모든 의료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독단적인 행정을 펴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의료계를 비롯한 보건 단체와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에 의해서 자행되는 의료계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언론의 의료계 매도는 궁극적으로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감을 저하시켜, 의료 왜곡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 정책에의 협조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의료계의 탄압과 호도에 앞장선다면 우리 의료계는 일련의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이슈로 대국민적인 반정부 투쟁에 앞장 설 것이며, 결국에는 정부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더욱 커지고,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기도 8천 회원을 대표하는 경기도 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