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표에 대한 입장 밝혀
“처벌보다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
한국제약협회가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혐의 제약사 발표에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공정위가 당초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의약품 거래실태를 파악하였다”며 “이에 정당한 판촉, 학술지원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간 구체적 구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협회는 공정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향후 정부가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제약협회는 “▲관련당국, 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협의회 중심의 현실적 규정 마련 ▲불공정거래 시 양벌규정 적용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일본은 20년 전만 해도 일본 내 의약품 거래관행에 문제점이 심각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일본 제약업계가 고통을 감내하고, 병·의원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일본 정부도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여 오늘날의 공정거래풍토를 조성했다.
현재 일본의 각종 학회는 제약사 협찬을 받지 않고 대학 강당을 빌려 도시락을 시켜 먹으며 학술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약제비 절감정책으로 제약산업 타격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파문으로 의약품 신뢰도 저하 ▲한미FTA 타결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 장기적 위축 등 위기에 내몰린 제약 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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