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진행상황 알 수 없어 답답
애초 이번 달 초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의 쥴릭관련 공정위원회 이의신청이 지연되고 있다. 도협은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쥴릭의 협력도매업체 계약서 10항이 불공정하다며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쥴릭이 지난달 27일 재계약 조건을 철회할 당시 계약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겠다는 언급을 한 뒤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법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3주째 아무런 진행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다.
도협 관계자는 25일 “이의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주에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점검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그는 이의신청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는 도협이 주도적으로 사안을 풀기보다는 법무법인에 맡기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도협의 이런 대응에 대해 도협이 쥴릭 문제에 대한 개입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협은 이미 쥴릭과 협력업체간의 계약을 ‘당사간의 문제’로 규정하고 ‘개별업체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번 사태 진행과정에서 서울도협 산하 병원분회(회장 안윤창)는 쥴릭문제를 도매업계 전체의 문제로 보고 적극 협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도협이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쥴릭의 재계약 철회가 1년간이라는 한시적 조건을 달고 있어 내년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 낼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빠르게 사태를 마무리 짓지 않으면 이번에 도매업계가 보인 일부 성과마저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쥴릭이 계약서 10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집단적으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갔어야 했다는 문제제기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도협은 쥴릭 사태에 대한 개입이 ‘담합’으로 해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황치엽회장이 도협회장으로서가 아니라 30개 협력 업체 위임자로서 쥴릭과 협상했음을 강조하는 이유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담합’으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집단적인 협상을 계속해 계약서 10항을 수정하게 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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