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천명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시·도별 궐기대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획대로 이번주 중 입법예고를 한 뒤 입법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의협 측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대체입법을 내거나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의협은 지속적인 시·도별 궐기대회를 통해 복지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다르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의협에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의사협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파업을 하겠다는 주장은 결코 바람직한 의사표현이 아니라고 본다”고 응수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14일 “의협 측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데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안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회원을 선동해 궐기대회로 대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화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야지 궐기대회만 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무조건적인 반대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한편 지난 8일 의료법개정안실무작업반을 탈퇴한 의협의 뒤를 이어 병협도 12일 탈퇴의사를 밝혀 좀처럼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와 의협 모두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34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의료법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