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생활고에 찌들리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2007년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2만 달러를 넘어선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활형편이 나아져 살기 좋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드물다.
여전히 경기침체로 파산자가 늘어나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어 여러 가지 신조어가 생겨나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체감지수가 오히려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 6.5%, 의료수가가 2.3% 오른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 인상결정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결정했다.
그 러나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서민들로서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면에는 1989년도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시작할때부터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적은 의료보험혜택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출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경제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국민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의료보장의 선진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와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기 위하여 암 등 중증질환자의 중점지원, 6세미만 아동의 입원비 면제, MRI,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등 그동안 건강보험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항목에 대한 보장성강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고있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국민의료 이용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가 급증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보장율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기준 61.8%에 불과하며 OECD 국가는 75%내지 80%로 현저히 낮은 보장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올해의 경우 4.77%로 유럽국가들의 부담률 13～15%에 비해 1/3수준에 불과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웃 대만과 일본의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험혜택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
이제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지 30년 가까이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의료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이제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보험혜택도 적게 받는” 구조에서 “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고 보험혜택을 적정하게 받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원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라는 상반관계를 잘 조화시켜 공적보험인 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의료보장을 충족시켜 줌으로서 사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일부줄여 주는 정책도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보험재정의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고 보험료만 인상한다는 국민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또한 국민 모두는 세금 인상,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계층간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키고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계층을 하나로 묶어주는 21세기의 복지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모두 지혜와 힘을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