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징수 일원화 국민 부담 가중 사회복지 축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사회보험의 통합이 본격 추진되면서 공단노조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4대사회보험 징수노조는 4대사회보험 통합방침이 발표된 이후 계속적인 회의를 거쳐 공동투쟁을 위한 협약을 준비 중이다.
이들 노조는 ‘졸속적인 4대보험 통합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위’를 조직, 운영규정 등을 마련해 다음주 중 협약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대위 관계자는12일 “기존 4대 사회보험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며 “각 사회보험이 여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보험징수업무를 무리하게 일원화하면 도리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복지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사회보험 통합 문제는 지난 1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는 정책현안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관계 부처가 보험료 부과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보험 적용·징수 효율 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통합논의가 재점화된 이후 대통령 산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치면서 통합 작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통합에 필요한 법령정비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부터 보험료 징수와 부과업무, 가입자 관리 일원화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09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공단 노조와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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