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 사회보험 징수 일원화로 논란이 뜨겁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징수가 1차적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이런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징수업무에 대한 부담감은 적지 않다. 특히나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들이 많은 지사는 더 애를 먹는다. 약간의 보험료 변동에도 민원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공단이 징수 업무에 주력한 시기에는 공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고객서비스 자세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받는 것 없이 뺏기기만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공단에서 가입자서비스를 도입하고 대국민만족도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 부정적 이미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관악지사는 서울에서 세대수가 많기로 1, 2위를 다툰다. 나홀로 세대가 많다는 뜻이다. 사업장은 4천여개나 되지만 거의 모두 영세하고 휴폐업이 많다.
그래서 보험료 징수가 적지않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사업장은 방문조사라도 해볼 만하지만 10만이 넘는 세대는 엄두도 못낸다. 낮에는 생계활동을 하느라 집에 없기도 하다. 신림동의 유명한 고시촌은 대표적인 지역이다.
관악지사에서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김태영부장( 사진)은 “징수가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안 좋은 세대는 독지가를 연결해주거나 결손처리해주고 있다”며 “결손처리 금액도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말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영세 사업장이 많아 부과, 자격문제가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나 과표가 변하면 소득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들어도 보험료는 늘어나기 때문에 민원이 빗발친다.
이 때문에 김부장도 ‘부과의 적정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인별로 납득할 만한 부과가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다양한 방안을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김부장은 83년 공교공단에 입사한 이후 20여년을 건강보험과 함께 생활했다. 그가 가장 충격받은 일은 지역보험과 통합했을 때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공교와 달리 지역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 조직문화의 차이가 심했다.
이제는 모두 한식구로 살고 있지만 당시 그는 그 과정에서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