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부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4대 보험의 부과, 징수업무 일원화에 대해 관련 공단노조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근로복지공단노조와 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가 함께 입장을 밝혔다. 노조들은 소속 노총은 다르지만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신중한 접근과 대책을 요구했다.
노조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취약, 연금제도의 미정착, 산재보험의 보상 체계 확대 등을 거론하며 4대 보험이 아직까지도 사실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춘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 노력만이 사회보험 제도를 튼튼하게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징수업무강화는 권위주의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국민불신과 제도저항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순응도가 이처럼 낮은 것은 소득양극화 등 사회적 현상이 그 원인이라며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노조들은 졸속으로 통합작업을 추진하면 징수율 하향평준화와 사회복지축소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징수기관과 서비스기관이 분리되면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재정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책당국자들에게 ▲ S/W 차원의 업무표준화, 부과기준 통일부터 우선적 추진 ▲ 정부의 징수, 조세개혁과 로드맵,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대비책 공개 ▲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대안 우선 수립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경실련도 이 날 성명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합리적 대안제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원칙적으로는 지지하면서도 여섯 가지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실련은 ▲ 4대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 비전과 통합 형태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 통합으로 인한 우려와 불신에 대한 명확한 정책입장 천명 ▲ 징수와 지급의 분리로 인한 우려 해소 ▲ 사회적 충격 최소화 ▲ 소득세 부과징수 행정체계와의 연계 및 통합 병행 추진 ▲ 국세청 통합징수기구의 합리적 근거제시 등을 지적하고 요구했다.
이처럼 사회보험의 통합에 대해 대체로 원칙적인 공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기와 절차, 대책에 대해 사회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후속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