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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7-17 19:27 (수)
당뇨 소모성 재료 구매 지원 사업 두고 권익위-약국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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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소모성 재료 구매 지원 사업 두고 권익위-약국 온도 차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5.10 05: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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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모든 약국, 건보공단에 등록해야”...약사회 “제도 개선부터 먼저”

[의약뉴스] 당뇨병 환자를 위한 당뇨 소모성 재료 구매 지원 사업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약사사회가 충돌하고 있다.

당뇨 소모성 재료 구매 지원 사업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기 판매 업소로 등록한 경우에만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적지 않은 환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약국의 43%만 의료기기 판매 업소 등록을 신청, 환자들이 스스로 구매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약국인지 확인해야 했다.

이에 권익위는 9일, 당뇨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 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 권익위가 모든 약국들이 당뇨 소모성 재료 구매 비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방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지만, 일선 약사들은 시스템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권익위가 모든 약국들이 당뇨 소모성 재료 구매 비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방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지만, 일선 약사들은 시스템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익위가 건보 공단에 권고안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장에서 당뇨 소모성 재료 구매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분석하지 않고 약국에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는 것.

전체 약국의 43%만 의료기기 판매 업소로 등록한 이유는 당뇨 소모성 재료 구매 비용 청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약사 A씨는 “당뇨 소모성 재료 구매 비용 청구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며 “단순히 의료기기 판매 업소로 등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별도로 건보공단에 지원 사업 약국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 사업은 비용 청구 방법이 두 가지인데, 모두 불편하다”며 “환자가 직접 지역 건보공단 지소를 찾아가거나 약국에서 대신 비용 청구를 해야 하는데, 모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선 구매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준비할 서류가 많다”며 “서류를 준비하고 비용 계산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가세 계산 항목 등의 적용 방식에 따라 숫자가 달리지는 일이 많아 곤란한 일도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국의 행정부담이 크다보니 지원사업 참여 요양기관으로 등록하길 꺼리는 것”이라며 “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당뇨 소모성 재료 구매 지원 절차를 전산화하거나 관련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약사들도 환자를 위해 좋은 사업이라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건 결국 사업 절차의 불편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청구프로그램과 연동해 당뇨 소모성 재료 구매 비용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다른 방식들을 고민해서 자연스럽게 약국들을 유인해야 한다”며 “이런 고민 없이 권고만 한다면 일선 약국의 참여율이 오르긴 어려울 것”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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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비소년 2024-05-10 09:41:58
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사용자 편의를 전혀 고려 하지 않는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요?
약국에서도 복잡하고 어렵고 환자 역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공단 지사 직원들 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바른 안내를 해주지 못합니다.
당뇨인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줄입니다.
정부는 반성하고 사용자(환자) 편의를 고려한 정책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