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혹평에 가까운 쓴소리를 내놨다.

정부는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 같은 실행방안이 어설픈 설계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의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당장 의료개혁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해결 불가능하고 막대한 예산 투여와 첨예한 이해관계가 뒤섞인 아젠다들을 열거해 모든 의료개혁이 당장 완성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4월부터 의료계는 거센 반발과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한 일방적인 대안들만 쏟아내는 정부에 대해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번 발표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병원급ㆍ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전환도 포함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구조전환 추진은 단순히 예산 지원을 통해 단기간에 전환하기는 불가능하다”며 “3년간 예산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체계 및 기능 등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계획”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구조전환, 협력연계, 인력공유 등으로 지역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며 “지역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의료기관의 인력 등 제반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등의 의료기관을 찾는 수요적 측면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역 의료기관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이번 발표는 공급 측면에 개혁방안만이 담겨 있다”며 “의개특위의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힐난했다.

여기에 더해 “2차 실행방안 중 비급여 관리 개혁방안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환자별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려우며 환자별 횟수 등 일률적 기준 설정은 환자 진료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병행진료 관련 불필요한 급여 병행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중증도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증가시켜 접근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

이외에도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실행방안에는 그동안 정부가 의료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했던 (가칭)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대한 실행방안이 없다”며 “이는 정부에게 제정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어설픈 설계도로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켜선 안 된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급한 의료현장 문제부터 의ㆍ정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2차 실행방안은 마치 화려한 수사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인의 입처럼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했지만, 공약이 공약으로 그치는 정치인의 말 그 이상이 아니다”라고 일격했다.

그 이유로 “군ㆍ면 단위 지방병원의 필수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만한 인구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며 “정부의 지속가능한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면 2차 실행방안은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도 필수의료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며 “심ㆍ뇌혈관 질환, 분만, 소아, 화상, 수지 절단 등이 필수의료 지원 대상이라면, 최상위 일부 의료기관만 포함돼, 대부분 중소 2차 병원은 소외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비급여ㆍ실손보험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라며 “지역ㆍ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 인상이 적당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내놓은 의료사고 안전망 또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협의회는 “진료 후 발생하는 악결과는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고의성이 조각되는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여전히 면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정부는 1차 실행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도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상급 종합 병원의 구조전환은 지지부진하며 필수의료 수가의 현실화 소식은 요원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정책의 효율성이나 현실성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얻을 때까지 실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