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공백기간 중 초과사망이 발생했다는 통계에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인구 구조와 위험요인의 변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초과사망이 실제보다 부풀려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사이 매해 2~7월의 병원 입원환자 및 입원 사망 분석 결과를 받아 공개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료공백 기간인 2024년 2~7월 사이,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최근 2024년 상반기에 초과사망이 증가했고, 그 원인은 의ㆍ정 갈등에서 있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며 “이 주장은 여러가지 정치적 논쟁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데, 초과사망의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는 정치적 의미 부여는 심각한 왜곡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초과사망은 평소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 발생한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며 “팬데믹 등의 위기에서는 직접적인 질병 사망 이외에도 의료체계 붕괴 등 사회적 여파로 추가적인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사망은 공중보건학적 사건의 총체적 영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지만,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기대 사망자 수를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지금 논란이 되는 발표처럼 과거 몇 년간 평균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며 “일레로 특정 질환군의 사망률을 지난 10년간 산출하고 올해의 사망자 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고령화로 인한 사망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국가에서는 매년 초과사망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고령화로 인한 사망률 증가를 반영, 과거 추세를 연장하는 방법이 국제적 표준에 가깝게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방법은 시계열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증가 추세와 계절성까지를 고려해 초과사망자를 추정하는 방식”이라며 “이 방식도 한계가 있는데 코로나19 같은 갑작스런 구조적 변화에는 여전히 취약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보정해야 한다”며 “인구구조와 위험요인의 변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초과사망이 실제보다 부풀려질 위험이 언제나 존재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팬데믹으로 인한 초과사망 조차 과대 추계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시 초과사망을 분석하면서, 직접적인 코로나 사망뿐 아니라 의료 이용 제한으로 인한 간접 사망, 봉쇄 조치로 인한 사고 감소 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방법론을 적용했고, 특정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증가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영향이 의료 공백의 결과인지, 혹은 별개의 장기적 추세인지 등을 검토했다.

영국도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영향을 고려한 해석을 강조하고 있는데, 영국 통계청은 초과사망을 발표할 때 연령 표준화 사망률 지표를 함께 제공해 인구 고령화 효과를 제거하려고 노력 중으로, 2022년 영국의 총 사망자 수는 5년 평균보다 6.3% 많았지만,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보면 0.7% 낮았다는 분석을 항상 함께 제공학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최근 발표된 정치권의 발표도 관련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인구 고령화에 대한 고려 없이 기대사망자수를 추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통계적 신뢰구간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초과사망자가 증가했더라도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에 대한 정보는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과사망 통계에 대한 성급한 정치적 해석은 커다란 위험을 가진다”며 “복잡한 보건 지표를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삼을 경우,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혼동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원인 진단으로 이어져 정책 판단에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사례에서도 통계 산출의 불확실성을 무시하고 의정 갈등이라는 단일 요인에 초과사망 증감의 책임을 돌린다면, 자칫 원인 규명과 대책의 방향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며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통계를 소비하기보단, 과학적 논의와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한 나침반으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