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의 작성자가 정책 디자인에 따라 의사수급추계가 달라진다고 밝혀 이목이 쏠린다.
전체 의사수급추계보다 지역별 의사 공급 및 수요가 훨씬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27일 의협회관에서 '의사 인력 수급 전망'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의과대학 홍윤철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의 연계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홍 교수는 지난 2020년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를 통해 2067년까지 의사인력 수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현행유지시 2054년까지 5만 5260명, 500명 증원시 2051년까지 4만 5286명, 1000명 증원시 2050년까지 3만 6111명, 1500명 증원하면 2048년까지 2만 7755명이 부족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는 새로 가정한 의사공급추계를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추계는 ▲모든 의사는 각 10세 단위의 연령에 대해 균일적으로 분포하며 ▲의사면허 시험 통과한 학생들 중 의대생을 만 25세로 시작하고 ▲합격률은 95% ▲의대 입원 정원의 규모는 2025년부터 0, 250, 500, 750, 1000명으로 가정하고, 각 연령대 사망률은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다.
또한 2022년 노동량에서 공급과 수요의 초과가 일어나지 않고 균형을 이룰 것이라 가정, 이를 기준점으로 설정했다.
추계에 따르면, 의료인력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요량은 51건으로, 2044년까지 외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입원 수요는 2059년까지 증가한다.
홍 교수는 “추계는 기준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맞느냐 틀리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OECD 평균은 이 수치의 3분의 1 수준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균형점은 왜곡된 균형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가운데 의료생산성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행유지시 2027년부터 공급 부족이 시작되면서 2050년에 최대 수요초과가 발생, 2만 27명의 의료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부터 5년, 10년, 15년 동안 증원 정책을 펼친 후 2030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3%씩 감원하는 시나리오에서도 의료생산성 증가를 가정하지 않으면, 의료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 교수는 매년 0.25%, 0.5%의 의료생산성이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추계했는데, 이 가운데 0.25%의 의료생산성을 고려하고, 2025년부터 10년 동안 증원 정책을 펼친 후 2030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3%씩 감원하는 시나리오에서는 750명만 증원해도 안정적인 의사수급을 이룰 수 있었다.
그는 “의료생산성 0.5% 증가 시나리오에선 250명을 15년 동안 증원했다가 3%씩 줄여도 안정적이 된다”며 “이 정도의 의료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만큼, 여기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교수는 의료정책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의사수급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노인주치의제만 적용해도 시나리오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
노령인구에 대한 다학제 진료, 재택의료, 비대면 진료, 주치의팀 관리 등 책임등록관리를 하고,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0%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60%에서 노인주치의제를 적용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선 의료생산성이 0.5%민 증가해도 의대 정원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2070년까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는 “노인주치의제를 사용하면 의사 증원보단 감원 시나리오를 고려해야한다”며 “지금은 노인주치의제와 같은 정책을 사용하고, 2040년 전까지 초과되는 의사 수를 고민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피력했다.
무엇보다 홍 교수는 본질적인 문제는 지역별 의사 공급 및 수요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인력비율 격차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2016년까지는 비교적 지역별 격차가 있어도 증가되진 않았는데, 2016년부터는 지역격차가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별 의사 공급 및 수요 시나리오는 의료생산성 증가, 의대 정원 증원 등 어떠한 가정을 하더라도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는 의대 정원 증원이나 의료생산성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전혀 다른 솔루션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결국 지나치게 많은 수도권의 의사가 비수도권의 의료 수요를 어느 정도 담당해야 의료공급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며 “의사 공급망의 네트워크 체계 안에서 원격의료 이용 등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요한 의사 수의 추계는 합리적 가정과 시나리오에 근거해야한다”며 “필요한 의사 수 추계에 의료생산성의 발전 정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디지털 인프라 등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합의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제도를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격차의 문제는 지역에 의사공급을 늘리는 방안 외에 네트워크 체계 안에서 원격의료 이용 등으로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정부의 기본적인 큰 그림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지만, 이것을 이루는 것은 의사 수 추계 시나리오를 볼 때 불가능하다”며 “지역의료의 강화는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