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인식보다는 지역별, 전문과목별 분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27일 의협회관에서 의사 인력 수급 전망이란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의료정책연구원 박정훈 책임연구원은 2025년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수급 전망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박 연구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3개의 보고서와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의사인력 관련 연구를 비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홍윤철 교수의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 따르면 현행 의대 정원을 유지하면 2054년에 5만 5260명이 부족하다고 발표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근무일수 265일일 경우, 2035년 9654명이 부족하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박사의 경우, 2050년까지 약 2만 2000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 근무일수 265일에선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했는데, 실질적인 활동의사의 근무일수를 적용하면 2035년 3161명이 과잉 공급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3개 보고서의 저자들은 현 정부의 5년간 2000명 증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했는데, 홍윤철 교수는 “현재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 수 추계에서 지역간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신영석 박사는 “국민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이용량, 자원관리, 병상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순차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정현 박사는 “의료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추계정확성이나 추계활용보다 먼저”라며 “한번에 많은 수를 증원했을 때 발새할 교육ㆍ수련 현장의 문제점을 고려하고, 2000명 증원은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박 연구원은 “의사부족예측모델은 ▲기존의 공급이 현재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지 평가 ▲의료서비스 수요의 성장률 예측 ▲의료서비스 공급의 성장률 예측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성장률을 비교, 향후 의사 과잉ㆍ부족을 판단”이라며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성장률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확립된 경제이론을 적용하고, 사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다”며 “경제학의 표준생산함수 접근방식과 로버트 솔트가 제안한 성장회계 방법을 이용, 의료공급의 성장률을 예측”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 의료수요가 기존 공급으로 충족되는지를 평가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021년 2.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7명 대비 적다”며 “의료서비스가 의사 수에 비례한다면 공급부족을 시사하지만, 의사 수와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OECD 데이터에서 우리나라는 1인당 외래진료횟수가 16회로 OECD 평균 대비 2배 이상”이라며 “의사의 의료서비스 생산은 OECD 대비 3배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1인당 의사 수가 적지만, 높은 생산성과 우수한 의료결과로 우리나라가 의사 부족에 직면하지 않다는 게 박 연구원의 설명이다.
나아가 박정훈 연구원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공급자,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우리나라 의료환경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수급 추계 모형과 방식을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합의 과정에는 전문성과 신뢰성, 자율성, 투명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며 “합의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수급을 추계해 장기적인 인력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니 단순히 늘려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지역별, 과목별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하자는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의사를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단편적인 사고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 지난 1년 증명됐”고 지적했다.
또 “지역별 전문과목별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특히 필수의료로 불리는 분야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