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일부터 시작된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측의 3년차 산별교섭이 2달을 훨씬 넘기고 있지만 진전은 없고 파행만 거듭되고 있다. 7차례의 본교섭과 3차례의 축조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1일 여성플라자 세미나 실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간동안 진행된 3차 축조교섭에서도 사측이 ‘준비된 안이 없다’면서 회의록 기록을 거부하고 집단 퇴장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더욱이 이날은 사측 간사인 민간중소병원 대표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이 사퇴하고 간사직을 맡기로했던 CMC가 거부해 임시 간사체제에서 교섭이 진행됐다.
3차 축조교섭에서도 결국 안에 대한 아무런 의견접근과 구체적 일정합의 없이 모든 결정을13일 8차 본교섭으로 넘겼다.
노조는 지난 축조교섭 합의 사항인 ▲ 사측 안 서면 제출 ▲ 경영 자료 제출 ▲ 병원 급식 직영화에 대한 입장 표명 ▲ 20일 타결을 위한 세부 교섭 방식과 계획을 제시하라고 사측에게 요구했지만 사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 대화를 통한 타결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지만 사측은 결국 기만과 말 바꾸기로 시간만 끌었다”며 노조는 “타결시한을 10일 남겨두고 그 속내를 드러냈다”고 사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측은 대화를 통한 자율타결이 아니라 파업을 유도하고 직권중재법에 의존한 파행적 타결을 바라고 있다며 사측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특히 교섭 파행의 숨은 주범이 사립대병원이고, 나머지 5개 특성 역시 사립대병원의 불성실교섭에 편승해 공동전선을 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립대병원은 스스로 제기했던 특성별협의도 거부하고 의료원장들과 실무자들간에 책임떠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섭 중간의 정회 후에 사측은 ▲ 특성별 협의는 노사가 판단해 진행한다 ▲ 특성별로 안을 제시하는 것은 산별교섭에 맞지않다 ▲ 13일 8차 본교섭에서는 이전보다 나은 사측 단일안을 제시하겠다 ▲ 13일 이후 교섭방식은 본교섭에서 노사가 합의한다 ▲ 사측 간사는 13일 본교섭 전 사측이 정리해서 통보하겠다는 논의결과를 밝혔다.
노조가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회의록으로 남겨 서면 합의할 것을 요구하자 사측은 “부담스럽다”며 합의서 작성을 끝내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사립대병원 고문 노무사 2명이 직원으로 행사하면서 개입하고 있다가 교섭장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오후 8시 경에는 사측 임시 간사가 사측 논의 결과를 노조에 전달하고 있는 사이 지방의료원을 제외한 5개 특성대표가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 대해 특성별협의를 포함해 마라톤 교섭에 적극 응하고, 축조교섭단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표로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립대병원은 실무자나 노무사에 의존하지 말고 의료원장이 사태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스스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측이 조율을 핑계로 하향식 평준화만 기대하고, 직권중재에 의존해 자율타결을 거부하고,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의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자율교섭을 방해하고 불성실하게 교섭하면 그 댓가는 사측이 져야한다며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