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갈등이 2년차에 접어들면 의료현장 붕괴가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 내에선 의협과 정부가 협상을 시작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의대정원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황 회장은 “현 의협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과 소통이 잘되고 있고, 그들의 의견을 담은 정책으로 정부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기대가 크다”며, “현 의료계엄 사태에서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주된 의제로 담아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는 단순히 전공의 수련과 의학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다”며,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하는 건강보험이라는 큰틀 안에서 수많은 정부 정책과 법에 의해 이뤄진 생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엄 이후, 모든 의협의 대응이 의대정원에 매몰되면서 다른 중요한 주요 정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책임자 문책이나 사과 요구는 당연한 주장이지만 뜬구름 잡는듯한 정원 증원 무조건적 거부로 맞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회장은 의협이 구체적인 내용을 들고 협상에 나서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절차상 2월 안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며 “2026년 대입 정원이 확정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탄핵이라는 아픈 과거를 통해서 보궐선거를 커쳐 집행부가 만들어졌다”며 “하나된 의협이라고 평가받지만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황 회장은 “어떤 형태로든 정부와의 협상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2026년 의대선발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든지, 아니면 하나된 의견을 가지고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300명씩 5년간 또는, 500명씩 3년을 줄이는 방식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증원없이 기존대로 3,058명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든 한가지 안이라도 만들어서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
그는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목소리를 대표가 다 담을 수 없기에, 대표가 아닌 전체 사직전공의와 휴학생에게 물어야 한다”며 “그들이 거부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월 중으로 협상안 만들어서 당사자들에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의협 집행부의 의무”라며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의대 증원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나 기타 다른 의료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