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물러선 정부가 대승적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0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ㆍ의대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직 전공의들에게 특례를 부여해 현장 복귀를 독려할 계획이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 또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주호 장관은 정상화 대책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반성했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이 장관은 “정부가 반성한 것은 결국 의료 개혁은 정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공의와 의료계를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파트너로 삼아야 하는데, 그동안 불신의 벽이 너무 높게 쌓였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열린 자세로 소통을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책 발표 또한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크다”며 “환자들을 생각해 여러 어려운 점을 빨리 해소해야 해 정부가 대승적으로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의료계에 지나치게 특혜를 부여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자꾸 흔들리냐는 비판은 감수하겠지만,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것이었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대책 발표에 있어서)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이 원래 생각했던 진로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서는 과거와 달라진 상황을 고려해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제로베이스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지금 특정한 숫자를 염두하고 협의할 계획은 없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오는 2035년까지의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지만, 지금은 교육 여건과 각 학교의 사정이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며 “이를 충분히 고려해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대한 빨리 의료계와 만나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새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당선된 만큼, 정부도 최대한 빨리 만나 얘기를 듣고 정부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의료 개혁 과제에는 의대 정원만이 아니라 많은 과제가 있다”면서 “(의료 개혁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실현해야 하기에 최대한 빨리 만날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오는 2월까지는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학사 일정을 생각하면 의대생들이 2월 초까지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26학년도 입시 등을 결정하려면 학생들이 적어도 2월까지는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개 학년이 복귀해야 하는 만큼, 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