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0일, 의료개혁과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 앞서 이 장관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료진들을 처단할 수 있다고 명시한 비상계엄 포고령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 받은 전공의들과 의료진에게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 여러분과 교육 현장에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에 교육부는 전공의 중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할 때는 수련 특례 조치를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의대 교육혁신 지원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2024, 2025학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정상적으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 장관은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한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그는 “의료계에서도 국민을 위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적극 참여하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2026학년 정원확대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 학생이 2024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과 각 학교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며 현장 복귀를 독려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수련 현장을 떠나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정부는 전공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의 장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장관으로서,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고민하고 있을 의대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니 학생들은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학업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