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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 퇴로 찾는 교육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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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 퇴로 찾는 교육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7.10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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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에 대응책 마련...“공익 위한 결단”

[의약뉴스] 교육부가 의과대학들이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이주호 장관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이주호 장관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대 학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하면 대다수 의대생이 유급을 피할 수 없다”고 배경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면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우려와 요구를 수용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 운영으로 전환▲2025학년도 신입생 학습권 보호하기 위한 학사 운영 계획 준비 ▲추가 등록금 부담 발생 방지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2025년 의사 국시 추가 실시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 등의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주호 장관은 “현재 의대생들이 복귀하도록 독려하고, 학업을 이어가도록 긴급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습 모니터링, 상담, 지도 등 지원계획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각 대학에서는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학사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교육부도 대학 현장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한 건 결국 의료 수급과 의료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미래 의료체계의 안정성도 고려해 정부가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생에게) 특별히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정부가 이런 조치를 했다고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의대 총장들이 요청한 내용에 대한 조치였다”고 역설했다.

다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학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의료수급체계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개별 대학과 협의하며 최대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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